종묘 앞 재개발 논란…서울시 “정면 시야 영향 없어” vs 유산청 “세계유산 영향평가 필수”

종묘 앞 세운4구역 개발을 둘러싼 서울시와 국가유산청의 충돌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
서울시가 제출한 경관 시뮬레이션 자료에 따르면, 새로 들어설 건물들이 종묘 정전에서 바라볼 때 일부가 노출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정면 각도(30도) 밖에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인 반면, 유산청은 “세계유산 영향평가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고 맞서며 갈등이 커지는 모습이다.

■ “빌딩벽 우려된다” vs “정면선 가리지 않는다”

지난 7월 서울시 재정비촉진위원회가 검토한 자료를 보면, 4구역에 계획된 건물 중 종로변의 두 동(약 20층급)은 상부가 드러나고, 청계천 쪽 고층건물 3동(최고 38층 규모)은 절반 이상이 시야에 잡힌다. 기존 세운 주변의 건물들이 수목 높이와 비슷해 거의 보이지 않는 것과 비교하면 확연한 차이다.

서울시는 “종묘 정면을 기준으로 삼으면 4구역은 측면 방향에 해당한다”며 정면 경관 방해 요소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한다. 또한 종묘 경계에서 173m 떨어져 있어 높이 규제를 완화 적용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반면 유산청은 세계유산 등재 당시 “종묘 경관을 저해할 수 있는 고층 개발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조건이 있었다며, 지나치게 완화된 높이 기준을 문제 삼고 있다. 특히 2006년 세운4구역 고층 개발 추진 때 ICOMOS로부터 경고를 받은 사례를 들어 “유네스코의 재지적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 “영향평가 필수” vs “특정 사업 겨냥한 과도한 대응”

허민 국가유산청장은 최근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에서 4구역과 관련한 세계유산영향평가 요구 공문을 받았다며 즉각적인 조정 회의를 제안했다. 서울시는 “뒤늦게 세계유산지구를 지정해 놓고 특정 사업만 문제 삼는다”며 반발하고 있다.

전문가들 역시 의견이 엇갈린다.
서울시 측 위원들은 “도심 재개발 전체를 막는 식의 과한 요구”라고 지적하는 반면, 유산청 자문위원들은 “600년 수도 서울의 역사적 층위를 훼손하지 않는 게 우선”이라며 한양도성 유네스코 등재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고 우려한다.

■ 광화문 ‘감사의 정원’까지 번진 논란

논란은 종묘 개발을 넘어 광화문광장에서 추진 중인 ‘감사의 정원’ 조성 문제로까지 확산됐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광화문에 군사적 이미지의 조형물을 설치하는 것이 적절한가”라며 절차 재검토를 지시했고, 이에 서울시는 “참전용사 예우 취지를 왜곡했다”고 반발했다.

서울시와 중앙정부 간의 갈등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욱 거칠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총리는 시장 출마 의사가 없다고 선을 그었으나, 연이어 서울시 정책을 지적하는 행보가 정치적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해석도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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