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재정적자 9월 기준 100조원 돌파…채무·이자 부담 동반 확대”

올해 들어 정부 재정이 빠르게 악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기획재정부가 공개한 ‘11월 재정동향’ 자료에 따르면 9월까지의 관리재정수지가 100조원을 넘어서며 큰 폭의 적자를 기록했다. 이는 팬데믹 당시였던 2020년에 이어 두 번째로 큰 규모다. 올해 세수는 지난해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각종 지원사업과 확장 재정 정책이 이어지면서 지출이 이를 크게 웃돌았다. 1~9월 총지출이 540조원을 넘어서면서 통합재정수지 역시 상당한 적자를 보였다.

정부는 연말 기준 적자 규모가 110조원대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도 계속 상승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재정 지출 증가 속도가 세수 증가 속도를 앞지르는 구조가 지속될 경우, 중장기 재정건전성에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지적한다. 늘어나는 지출을 충당하기 위해 국가채무도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다. 올해 1300조원을 넘길 것으로 예상되는 국가채무는 향후 몇 년간 꾸준히 늘어 2029년에는 1700조원 후반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GDP 대비 채무 비율 역시 꾸준히 오르며 60%에 근접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자 부담도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

향후 정부의 이자 지출은 40조원대에 도달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주요 연구개발 예산과 맞먹는 규모로, 고정 지출 증가가 전체 재정에 큰 압박을 주는 모양새다. 내년 선거를 앞두고 각종 정책성 지출이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저출산·고령화가 심화되면서 복지 지출 요구가 커지는 반면 세수 여건은 나빠지고 있어, 재정 운용의 어려움이 더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전문가들은 경기 회복 국면에서 재정 구조를 점진적으로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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