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집중이 국가 리스크…李정부, ‘지역균형’로 판 뒤집기 나선다

이재명 대통령이 수도권에 모든 자원이 몰리는 현 상황을 “국가적 위험 요소”로 규정하며, 국정 의제 최우선 순위에 지역균형발전을 올려놓고 있다. 단순한 도시 성장 문제가 아니라, 한국 경제의 기반을 흔드는 구조 문제라는 판단에서다. 대통령은 최근 연이어 “지금과 같은 수도권 집중은 비효율을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라며 “균형발전은 국가 생존 전략”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서울 집값이 좀처럼 안정되지 않는 이유 역시 이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고, 해법 또한 지방 분산에서 찾겠다는 구상이다.

 

■ “지역분산 없이 서울 집값도 못 잡는다”

 

이 대통령은 5일 천안 한국기술교육대 타운홀미팅에서 “서울·수도권 집값 관련 비판을 많이 받지만, 이는 구조적으로 해결하기 어렵다”며 “지역균형발전이 핵심 해법”이라고 밝혔다. 이어 8일 지방시대위원회 업무보고에서는 발언 강도를 한층 높였다. 그는 “분권·균형발전·자치는 지속성장을 위한 필연적 전략”이라며 “지나친 수도권 집중이 국가 성장 잠재력 자체를 갉아먹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는 ‘5극 3특’ 중심의 다극 체제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5극 3특’은 ▷5대 초광역권(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과 ▷3개 특별자치도(제주·전북·강원)를 중심으로 지역별 역할을 재정립하는 새로운 국가공간전략이다. 수도권 쏠림을 그대로 둘 경우 집값뿐 아니라 국가 성장 기반도 붕괴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깔려 있다.

 

 

■ 서울·수도권 집값, 규제에도 ‘핵심지역 쏠림’ 심화

 

한국부동산원 자료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무려 44주 연속 상승했다. 이 흐름의 중심에는 강남 3구와 마용성 등 이른바 ‘핵심 선호지’가 있다.신한투자증권 분석도 유사하다. 규제가 강화될수록 매수 수요는 더 좁은 지역으로 몰리는 현상, 즉 ‘블랙홀 쏠림’이 뚜렷해졌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후 오히려 신고가 비율이 늘었고, 경기권 역시 과천·광명·하남 등 규제지역 위주로 상승 폭이 확대됐다. 전문가들은 “호가만 남고 거래 기준점이 사라진 가격 블랙아웃”이라는 표현까지 쓰며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 전문가 “균형발전 없이 부동산 안정 없다”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은 “인구·소득·기업·교통·의료 등 모든 지표가 수도권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고, 이로 인해 양극화가 심각해졌다”고 평가했다. 산업연구원 역시 최근 보고서에서 “수도권은 경제력과 인구를 흡수하는 블랙홀, 지방은 산업 기반이 붕괴되는 구조가 고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다극 체제로의 전환이 이뤄지면, 수도권 수요 일부가 지방으로 이동하고 지방 산업과 인구 기반이 되살아나면서 결국 부동산 시장 전체가 안정되는 구조로 이어질 것이라고 분석한다. 부동산 업계 한 관계자는 “대출 규제가 강해져도 결국 수요는 서울 핵심지로만 몰렸다”며 “근본적 분산 전략 없이는 가격 불안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 지방 부동산 정책 재정립 절실

 

경북연구원은 최근 보고서에서 “수도권-비수도권 격차는 이미 통제 불가능한 상태”라며 “각 지역의 특성을 유형별로 분류하고 이를 기준으로 정책을 재설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부동산 정책 집행 체계 자체를 중앙-지방-이해관계자가 함께 운영하는 개방적·민주적 거버넌스로 재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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