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세, 이제 꿈도 못 꾸나” 토지거래허가제에 ‘전세 9년제’까지…서민 주거 불안 심화

서울 매물 급감·임대차 혼란 우려 확산

​정부의 토지거래허가제 확대와 대출 규제 강화로 거래가 급격히 위축된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임대차 기간을 최대 9년까지 보장하는 ‘전세 9년제’ 법안이 등장하며 시장이 또 한 번 혼란에 빠졌다. 전문가들은 두 제도가 동시에 시행될 경우 전세 매물이 크게 줄고, 세입자의 주거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고 우려한다. 서울은 자가점유율 44%로 전국 최하위 수준이다. 즉, 10가구 중 6가구가 세입자라는 뜻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의 “실거주자만 집을 거래하라”는 방침은 현실을 외면한 정책이라는 비판이 잇따른다.

토지거래허가제는 매수자의 ‘4개월 내 입주, 2년 실거주’ 의무 조건으로 인해 시장에 나오는 매물을 줄인다. 실제로 제도 시행 첫 주 서울의 매매 매물은 일주일 새 약 9% 감소했다. 여기에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돼 계약갱신청구권이 두 번(최대 9년 거주)까지 가능해진다면, 매도·임대가 모두 어려워지는 구조가 된다. 결국 임대인은 부담을 세입자에게 떠넘길 가능성이 높고, 전세 가격 상승은 매매가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 실제 2020년 계약갱신청구권(최대 4년) 도입 직후 전월세 거래량은 25% 감소하고, 신규 전세가격은 평균 10% 가까이 급등했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보장된 나라들도 대신 까다로운 입주 절차를 거치는 이유다. 전문가들은 공급이 부족한 현 시점에서 추가 규제는 시장 불안을 키울 뿐이라고 지적한다. 남혁우 우리은행 부동산연구원은 “임대인의 권리를 제한하면 결국 그 부담은 세입자에게 돌아간다”며 “지금 같은 시장 상황에서는 9년 전세제도는 시기상조”라고 말했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 역시 “지금은 규제보다 시장 안정화가 필요할 때”라며 “급격한 정책 변화는 오히려 주거 불안을 확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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