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잡는 대책” vs “주거 사다리 복원”···10·15 부동산정책 두고 국감서 격돌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두고 여야가 정면으로 충돌했다. 20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국토교통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강도 높은 대출 규제에 대한 논쟁이 이어졌다.

야당 의원들은 이번 대책이 “서민의 주거 사다리를 끊어버렸다”며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반면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부동산 과열을 조기에 차단하는 것이 오히려 서민의 내 집 마련 기회를 지키는 길”이라며 “비상상황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라고 맞섰다.

이날 정무위 금융위원회 국감에서 야당은 10·15 대책이 중산층과 청년층의 주택 구매를 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10·15 대책은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규제지역 및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수도권 15억 원 초과 주택의 주담대 한도를 기존(6억 원)보다 낮추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민의힘 유영하 의원은 “이번 조치는 부동산 정책이 아니라 부동산 철책”이라며 “국민의 주거 이동 사다리를 걷어찼다”고 비판했다. 이헌승 의원도 “이제 서울에서 집을 사려면 정부 허락이 필요한 시대가 됐다. 집값은 못 잡고 국민만 잡는 대책”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 위원장은 “이번 조치의 핵심은 ‘주거 사다리 복원’”이라며 “대출을 무제한으로 허용하는 것이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집값을 안정시켜 장기적으로 서민이 합리적 가격에 집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게 목표”라고 반박했다.

또 “6·27 대책 이후에도 고가 주택 중심으로 불이 번지는 양상이 나타났다”며 “이런 비상상황에서는 대출 규제가 불가피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필요시 추가 대책을 즉각 시행하겠다”며 공급 확대 의지도 함께 언급했다.

한편 서울시 국감에서도 비슷한 논쟁이 이어졌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번 대책으로 서울시 ‘미리내집’ 경쟁률이 크게 낮아지고, 사전 포기자가 늘고 있다”며 “결혼을 앞둔 청년층에 대한 예외 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정비사업은 이주비 조달이 필수인데 금융 경색이 발생하면 속도 저하가 불가피하다”며 보완책 마련을 요청했다.

이상경 국토부 1차관은 최근 한 유튜브 방송에서 “집값이 안정되면 그때 사면 된다”고 말해 논란을 빚었다. 그는 “실수요자 입장에서 타격이 크다는 점은 인정한다”면서도 “정책 목표는 시장 안정이며, 기회는 다시 돌아온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해당 발언이 공개된 뒤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현실과 동떨어진 말”이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이날 한국은행 국정감사에서도 관련 질의가 이어졌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유동성을 늘려 부동산 시장에 불을 붙이는 역할은 하지 않겠다”며 “부동산 가격과 가계부채의 불균형이 심각해 금리 인하는 신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10·15 대책을 둘러싼 논란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서민 주거 안정과 시장 과열 차단이라는 두 과제를 정부가 어떻게 조율할지가 향후 부동산 정책의 관건으로 떠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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