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부동산 대책 3탄: 보유세·대출 규제·규제지역 확대 핵심 정리

서울과 수도권 집값이 여전히 상승세를 보이면서, 이재명 정부가 출범 5개월 만에 세 번째 부동산 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대책은 보유세 강화, 대출 규제, 규제지역 확대를 중심으로 한 ‘부동산 패키지 후속 대책’으로 평가된다.

 

1️⃣ 보유세 강화 논의

정부는 공시가격 현실화율과 공정시장가액비율(공정비율) 상향을 통해 세율 인상 없이도 보유세 부담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시행령 개정만으로 가능해 세법 개정 없이 즉시 적용 가능
공정비율 60% → 80% 복원 시, 다주택자 보유세 부담 증가
하지만 세제 당국은 과도한 세제 강화가 부동산 시장 불안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며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2️⃣ 대출 규제 강화

금융위원회와 국토교통부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과 주택담보대출(LTV)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DSR 한도 40% → 35% 하향 조정
전세·정책대출에도 DSR 적용 확대
주담대 한도 6억 → 4억 검토, 일정 고가주택 LTV 0% 적용 가능성
이 같은 조치는 중산층과 실수요자의 대출 부담을 증가시키는 동시에, 투기적 수요를 억제할 것으로 예상된다.

 

 

3️⃣ 규제지역 확대 가능성​

정부는 ‘한강 벨트’ 중심으로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확대를 검토 중이다.
성동·광진·마포: 이미 고가 주택 다수, 대출 한도 6억 적용
동작·강동·양천·영등포: LTV 70% → 40% 적용 시, 대출 가능액 5억대, 자기자본 부담 최대 6000만원 증가
이 조치가 시행될 경우, 서울 주요 지역의 주택 거래 규제가 강화되면서 부동산 안정화 효과가 기대되지만, 동시에 중위소득층의 내 집 마련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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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의 세 번째 부동산 대책은 보유세, 대출 규제, 규제지역 확대를 종합한 패키지 형태로 추진될 예정이다.
단기적으로는 투기수요 억제 효과
장기적으로는 실수요자 부담 증가 우려
부동산 시장과 정책 변화에 따라 서울·수도권 집값 흐름과 중산층 내 집 마련 전략이 다시 주목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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