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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신청해야 월 최대 60만원” 정규직 전환 지원금, 2년 만에 다시 시행

assethelper — Fri, 2 Jan 2026 04:48:36 +0900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한 기업에 정부가 월 최대 60만 원을 지원하는 ‘정규직 전환 지원 사업’이 2년의 공백을 끝내고 다시 추진된다. 고용노동부는 총 69억 원 규모의 예산을 편성해 사업을 재개하고, 1일부터 참여 기업 모집에 나섰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상시 근로자 3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이다.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고용24 누리집이나 가까운 고용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정규직 전환 지원 인원은 사업장 전년도 말 기준 피보험자 수의 30% 이내로 제한된다. 예를 들어 근로자가 5명 이상 10명 미만인 사업장은 최대 3명, 20명 미만 사업장은 최대 6명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예산이 한정된 만큼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은 조기 신청이 유리하다. 지원금은 6개월 이상 근무한 기간제·파견·사내하도급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거나 직접 고용한 경우에 지급된다. 전환 이후 최소 1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해야 한다.

지원 금액은 정규직으로 전환된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60만 원이다. 전환으로 급여가 월 20만 원 이상 인상되면 60만 원, 그 외의 경우에는 40만 원이 지급된다. 지원 기간은 최대 1년이며, 지원금은 3개월 단위로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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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뷰보다 성적이죠”…수십억에도 낡은 학군지 아파트 찾는 학부모들

assethelper — Fri, 12 Dec 2025 09:18:40 +0900

아파트 선택의 기준이 한강 조망이나 새 아파트 여부보다 ‘학군’으로 옮겨가고 있다. 교육 인프라가 탄탄한 지역의 아파트 가격은 주변 시세를 웃돌며 꾸준히 강세를 보이고 있다.

부동산R114가 집계한 11일 자료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지난 10월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37억200만원 수준으로, 1년 전보다 15% 넘게 올랐다. 강남구 전체 평균보다 5억원 이상 높아 ‘교육 1번지’의 위상을 다시금 확인시켰다. 대치동 주요 단지에서는 신고가 거래도 이어지고 있다. ‘대치 르엘’ 전용 84㎡는 최근 39억5000만원에 매매되며 최고가를 새로 썼고, 은마아파트 같은 면적 역시 43억1000만원으로 신고가를 기록했다.

학군지 선호는 서울 외곽과 수도권에서도 뚜렷하다. 강북 대표 학군지인 노원구 중계동의 10월 평균 매매가는 7억5220만원으로 노원구 내 최고 수준을 유지 중이다. 경기 안양 동안구 평촌동 역시 대규모 학원가를 기반으로 평균 9억5915만원을 기록하며 동안구에서 가장 높은 가격대를 나타냈다.

전문가들은 “출산율이 낮아질수록 한 아이에게 투자하는 비용은 더 커지는 경향이 있어 학군지 수요가 강화되고 있다”며 “학령인구 감소로 비학군지 학원가가 위축되면서 학군지의 희소성이 더 커졌다”고 설명했다.

이와 같은 흐름 속에서 GS건설은 강남구 역삼동에 ‘역삼센트럴자이’ 분양을 앞두고 있다. 지하 3층~지상 17층, 4개 동 총 237가구 규모이며, 단지 반경 550m에 도곡초가 자리해 있다. 주변 1km 내에는 역삼중, 도곡중, 단대부중·고, 진선여중·고 등 강남 8학군 교육 환경이 집중돼 있고, 대치동 학원가도 도보로 접근할 수 있는 점이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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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집중이 국가 리스크…李정부, ‘지역균형’로 판 뒤집기 나선다

assethelper — Thu, 11 Dec 2025 13:19:49 +0900

이재명 대통령이 수도권에 모든 자원이 몰리는 현 상황을 “국가적 위험 요소”로 규정하며, 국정 의제 최우선 순위에 지역균형발전을 올려놓고 있다. 단순한 도시 성장 문제가 아니라, 한국 경제의 기반을 흔드는 구조 문제라는 판단에서다. 대통령은 최근 연이어 “지금과 같은 수도권 집중은 비효율을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라며 “균형발전은 국가 생존 전략”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서울 집값이 좀처럼 안정되지 않는 이유 역시 이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고, 해법 또한 지방 분산에서 찾겠다는 구상이다.

■ “지역분산 없이 서울 집값도 못 잡는다”

이 대통령은 5일 천안 한국기술교육대 타운홀미팅에서 “서울·수도권 집값 관련 비판을 많이 받지만, 이는 구조적으로 해결하기 어렵다”며 “지역균형발전이 핵심 해법”이라고 밝혔다. 이어 8일 지방시대위원회 업무보고에서는 발언 강도를 한층 높였다. 그는 “분권·균형발전·자치는 지속성장을 위한 필연적 전략”이라며 “지나친 수도권 집중이 국가 성장 잠재력 자체를 갉아먹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는 ‘5극 3특’ 중심의 다극 체제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5극 3특’은 ▷5대 초광역권(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과 ▷3개 특별자치도(제주·전북·강원)를 중심으로 지역별 역할을 재정립하는 새로운 국가공간전략이다. 수도권 쏠림을 그대로 둘 경우 집값뿐 아니라 국가 성장 기반도 붕괴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깔려 있다.

■ 서울·수도권 집값, 규제에도 ‘핵심지역 쏠림’ 심화

한국부동산원 자료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무려 44주 연속 상승했다. 이 흐름의 중심에는 강남 3구와 마용성 등 이른바 ‘핵심 선호지’가 있다.신한투자증권 분석도 유사하다. 규제가 강화될수록 매수 수요는 더 좁은 지역으로 몰리는 현상, 즉 ‘블랙홀 쏠림’이 뚜렷해졌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후 오히려 신고가 비율이 늘었고, 경기권 역시 과천·광명·하남 등 규제지역 위주로 상승 폭이 확대됐다. 전문가들은 “호가만 남고 거래 기준점이 사라진 가격 블랙아웃”이라는 표현까지 쓰며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 전문가 “균형발전 없이 부동산 안정 없다”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은 “인구·소득·기업·교통·의료 등 모든 지표가 수도권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고, 이로 인해 양극화가 심각해졌다”고 평가했다. 산업연구원 역시 최근 보고서에서 “수도권은 경제력과 인구를 흡수하는 블랙홀, 지방은 산업 기반이 붕괴되는 구조가 고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다극 체제로의 전환이 이뤄지면, 수도권 수요 일부가 지방으로 이동하고 지방 산업과 인구 기반이 되살아나면서 결국 부동산 시장 전체가 안정되는 구조로 이어질 것이라고 분석한다. 부동산 업계 한 관계자는 “대출 규제가 강해져도 결국 수요는 서울 핵심지로만 몰렸다”며 “근본적 분산 전략 없이는 가격 불안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 지방 부동산 정책 재정립 절실

경북연구원은 최근 보고서에서 “수도권-비수도권 격차는 이미 통제 불가능한 상태”라며 “각 지역의 특성을 유형별로 분류하고 이를 기준으로 정책을 재설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부동산 정책 집행 체계 자체를 중앙-지방-이해관계자가 함께 운영하는 개방적·민주적 거버넌스로 재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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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조정에도…"장기 상승 흐름은 여전" 블룸버그 분석가 견해

assethelper — Sun, 7 Dec 2025 10:33:34 +0900

블룸버그의 ETF 전문 분석가 에릭 발츄나스(Eric Balchunas)는 최근 비트코인 가격 조정에 대해 “지나친 걱정”이라는 견해를 내놨다. 그는 이번 하락 흐름이 지난해 기록적 상승 이후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숨 고르기라고 강조했다.

발츄나스는 올해 비트코인이 약 122% 오르며 다른 주요 자산군을 크게 앞질렀다는 점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2025년에 가격이 크게 오르지 않거나 다소 떨어지더라도, 장기적으로 연평균 50% 정도의 상승 흐름을 유지한다면 이번 조정은 단순한 ‘과열 해소 구간’으로 볼 수 있다고 진단했다.

아울러 이러한 패턴은 전통 금융시장에서도 흔히 관찰되는 현상이라며, 투자자들이 단기 변동성에 지나치게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는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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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실망스럽다"…탈퇴 어려우면 그냥 이용 중단? 하루 이용자 18만명 줄어

assethelper — Fri, 5 Dec 2025 22:27:05 +0900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일으킨 쿠팡의 하루 이용자 수가 사흘간의 증가세를 멈추고 처음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건 직후에는 별다른 움직임이 없었지만, 사과문을 이틀 만에 홈페이지에서 내리고, 유출을 ‘노출’이라고 표현한 점, 그리고 임원들의 거액 주식 매도 소식까지 알려지면서 소비자 불만이 폭발한 것으로 풀이된다. "쿠팡 태도가 더 괘씸하다"는 여론이 이탈로 연결됐다는 분석이다. 5일 데이터 분석 기업 아이지에이웍스 모바일인덱스 자료에 따르면, 지난 2일 기준 쿠팡의 일간 활성 이용자(DAU)는 1780만 4511명으로 확인됐다. 이는 하루 전 찍은 역대 최대 기록(1798만 8845명) 대비 약 18만 명 줄어든 수치다. 쿠팡이 약 3370만 명의 회원 정보가 유출된 사실을 공개한 건 지난달 29일이었다. 이후 며칠간 로그인 점검 등을 위해 접속한 이용자가 늘며 DAU가 오히려 증가했으나, 2일을 기점으로 감소세로 돌아섰다. 다만 여전히 하루 이용자 수는 1700만 명을 넘기고 있다.

대규모 유출 직후 이용자 수가 반짝 증가한 이유로는

▲ 비밀번호 변경 확인

▲ 유출 여부 점검

▲ 탈퇴 방법 검색

등을 위해 앱·웹에 접속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최근 쿠팡 계정을 해지했다는 한 소비자는 “대응 방식에 실망해 탈퇴하려고 했는데, 절차가 지나치게 복잡해 하루 만에 끝내기도 어려웠다”고 토로했다. 실제로 PC에서 탈퇴를 진행하려면

마이쿠팡 접속 → 개인정보 확인/수정 → 비밀번호 입력 → 화면 하단 ‘회원 탈퇴’ 클릭 → 비밀번호 재입력 → 이용내역 확인 → 설문조사 등

총 6단계를 거쳐야 한다. 이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쿠팡의 탈퇴 절차가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 해지 방해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사실조사에 들어간 상태다. 한편 이번 사태에 대해 미국 JP모건은 상대적으로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았다. JP모건은 “쿠팡의 시장 내 영향력이 워낙 크고, 한국 소비자들이 데이터 유출 이슈에 비교적 둔감한 편”이라며 실제 고객 이탈은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다만 한국 정부의 제재나 자발적 보상 패키지 등이 나올 경우 “상당한 규모의 일회성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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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주택 보유 첫 10만 가구 돌파…중국인 절반 차지"

assethelper — Fri, 28 Nov 2025 17:05:03 +0900

한국 아파트 시장에 외국인 투자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외국인이 소유한 국내 주택 수가 10만 4000가구를 넘어섰고,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이 중국인 소유로 나타났다. 정부가 8월 21일부터 서울 전역과 수도권 일부를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함에 따라, 외국인의 주택 매입 증가세는 점차 속도를 줄일 것으로 예상된다.

28일 국토교통부가 내놓은 ‘외국인 토지·주택 보유 통계’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외국인이 가진 주택은 10만 4065채로, 작년 말보다 3.8% 늘었다. 작년 하반기 증가율이 5.4%였던 점을 감안하면 상승 폭은 둔화한 셈이다.

국토부는 2022년 하반기부터 반기 단위로 외국인의 토지·주택 보유 현황을 발표하고 있으며, 외국인의 국내 주택 보유 규모는 매번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외국인 보유 주택은 전체 주택 1965만 채 중 0.53%를 차지한다. 국적별로 보면 중국인이 5만 8896채(56.6%)로 가장 많았고, 이어 미국 2만 2455가구, 캐나다 6433가구, 대만 3392가구, 호주 1959가구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에 7만 5484채가 몰려 전체의 72.5%를 차지했다. 경기 4만 794채, 서울 2만 4186채, 인천 1만 504채 등이며, 대부분 부천·안산·수원·시흥·평택·인천 부평 등 산업단지 주변에 집중돼 있었다. 주택을 소유한 외국인 수도 처음으로 10만 명을 넘어서 10만 2477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장기체류 외국인 대비 주택 보유 비중은 미국 27.0%, 캐나다 24.1%로 높았던 반면, 중국은 7.2%로 낮았다. 국내에 오래 머물지 않고도 주택을 사들이는 경우가 많다는 해석이 나온다. 다주택 외국인도 늘어 2주택 이상 보유자는 6760명(6.6%)으로, 작년 말보다 4.1% 증가했다.

다만 8월 이후 수도권 대다수 지역이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면서, 외국인의 주택 매수 속도는 둔화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전세를 끼고 매수하는 이른바 갭투자가 금지돼 다주택자 증가세도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면적은 총 2억 6829만 9000㎡로 전체 국토의 0.27% 수준이었다. 국적별 보유 비중은 미국이 53.3%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중국 8.0%, 유럽 7.1% 순이었다. 토지 보유 외국인 중 해외 교포가 절반 이상(55.4%)을 차지했고, 외국 법인도 33.6%로 상당한 비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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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율·집값 불안 속 기준금리 동결…한은, 추가 인하 ‘신중 모드’"

assethelper — Thu, 27 Nov 2025 22:47:41 +0900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 2.5%로 네 차례 연속 동결했다. 최근 원·달러 환율이 1,470원 안팎까지 치솟으며 불안한 흐름을 보이자, 금리를 더 내릴 경우 원화 약세가 심화되고 자본 유출 위험이 커질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수도권 부동산 시장과 가계대출 증가세 역시 금통위가 금리 조정에 신중해진 또 다른 이유다. 정부가 여러 안정 대책을 내놓은 지 얼마 되지 않아 정책 효과를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분위기다. 특히 서울 아파트값은 잠시 상승폭이 둔화되는 듯했으나 최근 다시 소폭 반등해, 금리 인하가 자칫 시장 과열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환율 역시 여전히 민감한 변수다. 미국의 통화정책 완화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달러 강세가 이어지고, 해외 주식·채권 투자로 달러 수요가 늘면서 원화 가치가 약해지고 있다. 정부와 한국은행, 국민연금 등이 함께 외환시장 영향을 점검하며 안정 의지를 강조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경기 상황도 예전보다 나아지며 금리 인하 압력은 다소 줄었다. 반도체 수출 회복과 소비 개선으로 한국은행은 올해와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상향 조정했다. 이 때문에 일부 전문가들은 이미 금리 인하 사이클이 끝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내놓고 있다. 다만 다른 시각도 존재한다. 경기 회복세가 여전히 확실하지 않고, 내년 4월 새 한국은행 총재 취임 이후 하반기에는 1~2차례 추가 인하가 가능하다는 전망도 있다. 특히 올해 성장률 반등이 기저효과에 따른 측면이 많아 시간이 지나면 다시 경기 둔화 우려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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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한 달 새 급락…“이번 하락, 아직 끝이 아니다”

assethelper — Thu, 20 Nov 2025 05:28:18 +0900

한때 12만6000달러를 돌파하며 최고가를 경신했던 비트코인이 단기간에 20% 넘게 빠지며 투자자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시가총액 약 877조 원이 사라졌고, 시장에서는 다시 ‘4년 주기 폭락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16일(현지 기준) 비트코인은 9만3714달러까지 내려앉았다. 10월 초 고점과 비교하면 무려 3만 달러 가까이 떨어진 셈이다. 이더리움, 리플, 솔라나 같은 주요 알트코인도 비트코인보다 더 깊게 하락했다.

코인 시장은 매년 10월 상승세를 기대하며 매수세가 몰렸으나, 올해는 미·중 무역 갈등 재점화, 미국 정부 셧다운 위기 등이 겹치며 금융시장 전체가 흔들렸다. 특히 대규모 물량을 보유한 ‘고래’들의 매도 움직임이 시장 하락을 부추겼다.

전문가들은 이번 급락의 핵심 원인으로 ‘반감기 사이클’을 지목하고 있다. 비트코인은 약 4년마다 공급량이 절반으로 줄어드는데, 과거에도 반감기 직후 급등했다가 그 다음 해부터 큰 폭의 조정이 나타나는 패턴이 반복됐다는 것이다. 올해 4월 반감기를 맞은 만큼, 현재의 하락 흐름 역시 과거와 비슷하다는 해석이다.

일부 전문가는 “아직 바닥이 아니다”라고 전망한다. 헥스 트러스트의 알레시오 콰글리니 CEO는 “단기적으로 7만 달러대 초반 또는 그 이하까지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2022년과 같은 붕괴 상황이 나타날 가능성은 낮다”며 중장기 회복 가능성에 무게를 실었다.

반면 ‘4년 주기설’이 더 이상 의미가 없다는 반론도 있다. 비트멕스 창업자 아서 헤이즈는 “이제는 글로벌 경기 흐름이 가상자산 가격에 더 큰 영향을 준다”고 주장했다. 현재 전문가들은 공통적으로 “회복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하지만 시장이 안정되면 향후 1~1년 반 사이에 새로운 최고가를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도 함께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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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보험금, 생전에 꺼내 쓰자”…월 40만 원대 현금 흐름 확보 인기

assethelper — Wed, 19 Nov 2025 08:28:32 +0900

은퇴 후 수입이 끊겨 막막했던 60대 A씨는 최근 매달 생활비 걱정을 덜게 됐다. 30년 전에 가입한 7000만 원짜리 종신보험에 ‘사망보험금 유동화 서비스’를 적용하면서다. 유동화 비율 90%, 지급 기간 7년을 선택한 그는 앞으로 7년 동안 매년 477만 원가량(월 40만 원대)을 수령하게 된다. 부족한 연금만으로 버거웠던 생활비에 새로운 수입원이 생긴 셈이다. 지난달 30일 서비스를 시작한 이후 종신보험 가입자들 사이에서는 신청이 빠르게 늘고 있다. 생명보험협회에 따르면 10일까지 8영업일 동안 삼성생명·한화생명을 포함한 5개 생보사에서 총 605건의 유동화 신청이 접수됐다.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는 금융위원회가 노년층의 현금 흐름을 강화하기 위해 3월에 도입한 정책이다. 종신보험에 적립된 사망보험금의 최대 90%를 살아 있는 동안 연금처럼 나눠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다. 가입자가 선택하는 유동화 비율과 지급 기간에 따라 연간 수령액이 달라지며, 비율이 높고 기간이 짧을수록 더 큰 금액을 받는다.

신청자들은 대부분 가능한 최대치인 90% 가까이로 유동화를 선택했다. 생보협회에 따르면 평균 유동화 비율은 89.2%, 지급 기간은 7.9년이었다. 이에 따라 첫해 지급액은 전체 신청 기준 약 28억9000만원으로, 1건당 연평균 477만원(월 약 40만원 수준)에 해당한다. 생보협회 관계자는 “수령 금액을 극대화하려는 방향으로 제도를 활용하는 경향이 뚜렷하다”고 설명했다. 정부와 보험업계도 이 제도가 고령층의 부족한 노후 소득을 보완하는 현실적인 대안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국민연금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1인 고령자의 적정 생활비는 월 192만원이지만 실제 국민연금 평균 수령액은 약 68만원으로 크게 부족하다. 65세 미만 은퇴자들은 이 서비스를 통해 연금 개시 연령까지의 소득 공백을 메우는 ‘가교 자금’ 역할도 기대할 수 있다. 현재는 보험설계사를 통한 신청이 불가능해 고객이 직접 영업점이나 고객센터를 방문해야 한다. 생보협회는 “현장에서 접수되는 민원과 의견을 토대로 비대면 신청 도입 등 제도 개선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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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묘 앞 재개발 논란…서울시 “정면 시야 영향 없어” vs 유산청 “세계유산 영향평가 필수”

assethelper — Tue, 18 Nov 2025 08:11:11 +0900

종묘 앞 세운4구역 개발을 둘러싼 서울시와 국가유산청의 충돌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
서울시가 제출한 경관 시뮬레이션 자료에 따르면, 새로 들어설 건물들이 종묘 정전에서 바라볼 때 일부가 노출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정면 각도(30도) 밖에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인 반면, 유산청은 “세계유산 영향평가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고 맞서며 갈등이 커지는 모습이다.

■ “빌딩벽 우려된다” vs “정면선 가리지 않는다”

지난 7월 서울시 재정비촉진위원회가 검토한 자료를 보면, 4구역에 계획된 건물 중 종로변의 두 동(약 20층급)은 상부가 드러나고, 청계천 쪽 고층건물 3동(최고 38층 규모)은 절반 이상이 시야에 잡힌다. 기존 세운 주변의 건물들이 수목 높이와 비슷해 거의 보이지 않는 것과 비교하면 확연한 차이다.

서울시는 “종묘 정면을 기준으로 삼으면 4구역은 측면 방향에 해당한다”며 정면 경관 방해 요소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한다. 또한 종묘 경계에서 173m 떨어져 있어 높이 규제를 완화 적용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반면 유산청은 세계유산 등재 당시 “종묘 경관을 저해할 수 있는 고층 개발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조건이 있었다며, 지나치게 완화된 높이 기준을 문제 삼고 있다. 특히 2006년 세운4구역 고층 개발 추진 때 ICOMOS로부터 경고를 받은 사례를 들어 “유네스코의 재지적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 “영향평가 필수” vs “특정 사업 겨냥한 과도한 대응”

허민 국가유산청장은 최근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에서 4구역과 관련한 세계유산영향평가 요구 공문을 받았다며 즉각적인 조정 회의를 제안했다. 서울시는 “뒤늦게 세계유산지구를 지정해 놓고 특정 사업만 문제 삼는다”며 반발하고 있다.

전문가들 역시 의견이 엇갈린다.
서울시 측 위원들은 “도심 재개발 전체를 막는 식의 과한 요구”라고 지적하는 반면, 유산청 자문위원들은 “600년 수도 서울의 역사적 층위를 훼손하지 않는 게 우선”이라며 한양도성 유네스코 등재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고 우려한다.

■ 광화문 ‘감사의 정원’까지 번진 논란

논란은 종묘 개발을 넘어 광화문광장에서 추진 중인 ‘감사의 정원’ 조성 문제로까지 확산됐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광화문에 군사적 이미지의 조형물을 설치하는 것이 적절한가”라며 절차 재검토를 지시했고, 이에 서울시는 “참전용사 예우 취지를 왜곡했다”고 반발했다.

서울시와 중앙정부 간의 갈등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욱 거칠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총리는 시장 출마 의사가 없다고 선을 그었으나, 연이어 서울시 정책을 지적하는 행보가 정치적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해석도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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